제주시 이호유원지에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사업계획서가 행정당국에 제출됐다. 그러나 카지노 허가까지는 상당기간 남아 있어 실제 들어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지난달 27일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도내에서 사업장 면적이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 면적 2886㎡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카지노시설 외에도 쇼핑몰과 컨벤션시설 등 신규시설이 포함됐으며 전체 연면적은 56만6499㎡다. 사업비도 1조269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중국 분마그룹과 제주이호랜드(주)의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당초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시 이호동 27만6218㎡ 부지에 4212억 원을 투입해 유원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해양수족관과 해양생태관, 해양사박물관, 워터파크, 호텔(439실), 콘도미니엄(230실), 마리나, 상가, 조각공원,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마이호랜드는 그 동안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번에 사업변경 계획서와 사업연장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줄 방침이다.
그런데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선 변경된 사업계획이 순항할지가 미지수다.
시는 17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환경·교통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 주민설명회다. 재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사업계획도 변경될 소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카지노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다.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은 시가 한다. 카지노는 관광호텔 내 시설일 뿐이다.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은 시에서 해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관심의와 교통·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사항이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도 다시 해야 한다.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계획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착공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 조건은 통상적으로 5억 달러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자본만이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시설이 들어갈 호텔이 ‘특1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어 완공시점에서 3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카지노 시설이 완공되면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면 도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줄 수 있다. 조건은 향후 1년 동안 나머지 2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것이다.
즉 호텔 건물을 짓고 카지노 시설도 완전히 갖춘 뒤 3억 달러를 투자하고 2억 달러를 1년 내에 투자해야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앞서 지역주민 동의와 각종 심의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건물도 짖지 않은 상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신청 시점도 아직 이르다. 지금 카지노 허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