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간 어린이집들의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아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동홍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제주시에서 인가를 내준 11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부채가 모두 13억3,360만원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은 운영하면서 부채는 오히려 1억600만원 증가해 현재 14억396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총 3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가 이뤄진 가운데 3개소가 부채가 있었다. 올해도 28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가 이뤄졌고 이중 8개소의 어린이집이 부채가 있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부채는 적게는 1400만원, 많게는 5억 원에 이르렀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총 16개소 어린이집이 담보설정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모두 27억6300만원이다.
최소 3200만원에서 최대 4억18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인데, 부채는 곧 보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아들의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을 온전히 경영의 시각에서 볼 수는 없으나 운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며 “매달 경영적자로 운영이 힘들면 원아를 위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신규 어린이집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원아 모집이 힘들어 정원 충족률이 낮고 운영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조사한 시설만 보더라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이 힘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의 부채는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인가제한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 대출은 일반화된 상태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어린이집 대출’이라는 민간 어린이집 맞춤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부채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가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