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올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했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440억 원.
제주지역의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94명이 법적조치를 당했다.
가압류의 경우 37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벌써 6명이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소송이 진행 중인 학생도 2009년 이후 57명에 이르렀다. 올해만 벌써 22명이 소송을 당했다.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