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요구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들 도의원들의 행태는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도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제주여성인권연대·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 도의원과 서명 도의원들을 비난했다.
이들은 “한진의 횡포에 타협해 도민의 생명수를 건네려는 도의원들의 행동을 우려한다”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명한 도의원들에게 3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우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서명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도민의 뜻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구 표를 의식해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라면서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이지만 이번 통과를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고 하는 점”이라며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서명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망각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허창옥(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현정화, 이선화, 하민철, 신영근, 구성지, 서대길, 허진영, 손유원(이상 새누리당)과 김도웅, 김진덕, 박규헌, 현우범(이상 민주당), 안동우(무소속), 윤두호, 오대익, 문석호(이상 교육의원) 의원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