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일부 도의원들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약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동의안의 핵심은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항공화물 운송을 흥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하수 증산과 항공화물 증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이를 연계시킨다는 주장은 아무리 농민들의 생계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변해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지하수의 문제는 엄연한 공공자원의 문제로 농민뿐만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진보당은 특히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 수송의 문제는 한 개별기업의 아량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내용을 공공자원으로 지불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품었다.
더욱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벌이는 순간 아주 고약한 전례를 만든다는 점”이라며 “다른 기업이 요구하면 또 무슨 공공자원으로 대체해 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보당은 “이것은 민생도 아니고 민주적 절차의 문제도 아니다.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보당은 이어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사안으로 당장 여름가뭄을 겪고 난 이후, 이에 대한 후속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유가의 상승과 수자원부족, 기후의 변화 등에 대응해서 ‘기초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같은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도의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부터 챙기라”고 권고했다.
한편 허창옥(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현정화, 이선화, 하민철, 신영근, 구성지, 서대길, 허진영, 손유원(이상 새누리당)과 김도웅, 김진덕, 박규헌, 현우범(이상 민주당), 안동우(무소속), 윤두호, 오대익, 문석호(이상 교육의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촉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유서에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며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