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교육청 추가 조사가 마무리됐다. 해당 학교 교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 관련 추가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추가조사를 맡았다.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과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 결함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감에 대해서는 애초 조사에서 확인된 것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중대하게 여겨서 통합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 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징계처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교감에게 '경고', 교장
제주도내 식용 개 사육농장과 식당 84곳이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개 사육 농장과 관련 업소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운영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개 사육농장은 제주시 23곳과 서귀포시 15곳등 38곳이 있다. 또 관련 식당은 제주시 28곳과 서귀포시 18곳 등 46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한다. 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2027년 현 정부 임기 안에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다. 동물방역과가 주관하고 환경·건축 부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영업 사실 신고 접수에서부터 농장과 업소의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위반업소 조치 명령·행정처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처리할 계획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 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영업시설 운영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
제220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7명과 보상금 심사 222명, 실종선고 3명에 대한 추가 의결이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오영훈 도지사)는 28일 제22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제8차 추가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7명(사망자 1명, 후유장애인 6명)과 제1~3차 접수 기간에 신고한 보상금 신청자 222명, 실종선고 요청 3명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제8차 추가신고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졌다. 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 등 모두 1만 9559명이 신고했다. 실무위원회는 이 가운데 희생자 7명, 보상금 신청자 222명, 실종선고 요청 3명에 대해 인정·의결하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제8차 추가 신고로 접수한 신청인 가운데 지금까지 약 41%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희생자 14명과 유족 8043명 등 모두 8057명이다. 보상금 심사는 이날 기준 54.8%가 완료됐다. 2022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8175명 중 4485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실무
제주도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내에서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뭍지방 주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실시, 모두 2만 815명의 도민에게 7억8000여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제주도가 도내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신산공원의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도지사 공약인 제주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 중 핵심인 '제주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신산공원의 공원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자 ‘신산공원 녹지공간 축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다양하게 구분이 된다. 신산공원은 현재 생활권공원의 하나인 근린공원이다. 근린공원과는 다른 목적으로 조성되는 주제공원이 있는데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녹지와 시설설치 비율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신산공원은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률은 39.83%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공원녹지법상 허용치를 이미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31개)은 선도지역(19개)과 관리지역(12개)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과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이 되는 반면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 등 강화된 성과관리를 거쳐야 한다. 제주는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선도지역 광역지자체는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으로 도 단위는 제주가 유일하다. 도와 교육청은 앞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도전하면서 3개 전략, 9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별 추진과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사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IB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과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제주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다문화 교육 추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이달중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 도내 양돈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잇따르는 양돈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7일간 화재 고위험 양돈장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안전관리자문단·소방·안전·축산 분야 공무원 등 모두 15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양돈장 257곳 중 고위험 취약시설 약 50곳을 우선적으로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겨울철 양돈장 내 습도, 분진, 가스로 인한 전기설비 발화 등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양돈장 화재가 난다고 추정하고, 양돈장 내 전기설비와 난방설비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소방설비 점검과 화재예방 지도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겨울철 양돈장 화재 발생이 계속되고 피해도 상당해 매우 안타깝다”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화재 안전 점검에 양돈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피해자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생존수형인 강순주(95)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27일 청구했다. 강씨는 2011년 1월 26일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그동안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다. 하지만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이날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4.3유족회 등 제주의 59개 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등 59개 단체는 27일 '3만 희생자를 낳은 4·3 학살의 원흉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한복판인 종로구 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주미(駐美) 한국 대사관 앞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과 최근 역사왜곡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전쟁’에 이어 서울시민의 대표인 오세훈 시장까지 국민의 힘으로 물러난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잇따른 ‘역사 쿠데타’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승만이 누구인가?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학생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에서 퇴장한 인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이승만은 제주4·3 학살의 책임자이자 원흉이다. 소위 ‘초토화작전’과 ‘불법 계엄령’ 등으로 최소 3만 희생된 제주4·3학살 주범 중 하나일 뿐이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수 십 만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 좌초·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제주 추자도 상추자항 인근 해상에서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9.77t·승선원 8명)가 전복됐다. 승선원들은 해경과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되거나 스스로 탈출했다.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전복되기 20여분 전에 해경에 배가 좌초됐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6시 19분쯤에는 추자도 신양항 인근 해상에서 들망어선 B호(5.77t·승선원 2명)가 좌초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이 입수해 B호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고 선체 파공·침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이후 해경과 민간어선 등이 동원돼 암초에 걸린 배를 빼내 예인하던 중 B호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면서 오전 8시 7분쯤 신양항 하얀등대 남서쪽 약 400m 지점에서 침몰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의 술을 먹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팁으로 줄 현금 8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며 업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술을 다 마시고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척하며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귀포 시내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제주지역 유흥주점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6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19회 제주포럼이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올해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대주제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포럼 대주제는 제주포럼 자문위원회인 의제선정위원회와 국제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 중 제주도와 외교부가 협의·조율해 선정 제안하면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대주제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경쟁 격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식량위기 △불법 이민 증가 등 새로운 도전에 국제사회가 협력·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포럼은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외교주체의 다변화 흐름을 반영한 지방외교 관련 세션이 주요한 특징이 될 것”이라며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제주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