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균 제주도 환경지도팀장 ‘쿵쿵쾅쾅!’ 근처 공사장의 소음, 양돈장의 악취, 밤에도 낮처럼 밝히는 조명의 눈부심.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것들은 청각, 후각, 시각 등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 삶에 불편한 영향을 미친다. ‘감각공해’라 한다. 사람마다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해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거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악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주어 두통과 구토,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빛에 노출되면 숙면을 방해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성장장애가 오거나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 식물의 휴식기를 방해하고, 야생동물의 서식과 번식을 저해한다. 소음, 악취, 빛으로 인한 민원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분쟁과 소송이 뒤따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
▲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등의 논쟁을 시작한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견제해야 한다. 사진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먼저 제기했다.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며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불가론을 폈다. 기본소득 논의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은
샤말란 감독의 ‘식스 센스’는 반전 영화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진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반전에도 흔히 ‘식스 센스급 반전’이라고 과장하기도 한다. 아동심리학 의사인 말컴 박사는 그레이라는 소년의 심리 치료에 실패했던 기억을 지우고 살아간다. 한 소년을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구하진 못했지만, 심리학 의사로선 성공한 말컴 박사. 반전은 거기서 시작된다. ▲ 반전은 독자나 관객들에게 단순한 재미 이상의 강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컴 박사가 필라델피아 시장으로부터 그의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표창장을 받고 우쭐하는 날, 대수롭지도 않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소년 환자 그레이가 청년이 돼 나타난다. 어린 그레이는 이미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는 그레이가 자신을 팽개친 말컴 박사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그에게 총격을 가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자살하는 충격적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자신이 구하지 못한 그레이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말컴 박사가 의사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회개라도 하듯, 신경쇠약과 정신분
▲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삼겠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고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다. 도정의 힘도 도민이다.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겠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재선에 성공한 그의 일성이었다. 원 지사는 민선 6기 제주지사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큰 꿈’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 때에도 그는 ‘제주도민당’을 강조하며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민선 6기의 마지막과 민선 7기의 시작을 “도민만 바라보겠다”로 시작한 그였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4개월여가 지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 지사 영입 움직임을 보이자 그 때에도 원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과 시선은 '도민만'이 아닌 듯하다. 2019년 들어서는 공식석상에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그 해 4.3추념기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자유와 공화’ 창립총회에선 축사
▲ 대규모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건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잇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급 나랏돈 풀기다.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갔다. 한해에 세차례 추경 편성은 1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ㆍ2차에 이어 3차까지 총 59조2000억원 규모 추경이 더해지며 나라 곳간에 경고음이 켜졌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불과 6개월 사이 나랏빚이 111조4000억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3.5%로 높아진다.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는데도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은 0.1%, 일자리 증가율은 0%다. 경제 상황이 현상 유지도 벅찰 정도로 엄혹하다는 뜻이다. 1분기 성장률이 1.3% 뒷걸음질했고, 2
인도 출신으로 드물게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오른 M. 나이트 샤말란(M. Night Shyamalan) 감독의 1999년작 ‘식스 센스’는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초자연·심리·스릴러 계열쯤 될 것 같다. ‘육감’이라는 문제 자체가 분석적·이성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일 듯하다. 이번엔 식스 센스 속으로 들어가보자. ▲ 우리 사회의 문화.체제.제도 모든 부문에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도사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스 센스’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아 그해 아카데미상 각본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다. 샤말란 감독의 각본을 읽어본 월트 디즈니사의 사장이 회사의 검토 절차와 승인도 없이 그 자리에서 300만 달러에 판권을 덥석 사버릴 정도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뛰어난 각본이었던 모양이다. 타이틀 롤은 브루스 윌리스가 맡고 있지만 ‘다이하드’ 시리즈를 통해 악당들에 맞서 혈혈단신으로 족히 1개 사단에 맞먹는 전투력을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집권 여당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 돈만 풀었다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경제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ㆍ재정정책이 총동원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3월 ‘빅컷(1.25%→0.75%)’을 포함하면 두달 새 0.75%포인트 인하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등 ‘한국판 양적완화’에도 나섰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기구에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자세다. 정부는 곧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코로나 치료제이자 백신이라며 ‘전시戰時재정’을 주문했다. 집행 중인 1차 추경(11조7000억원), 2차 추경(12조2000억원)이 24조원이다. 3차 추경은 40조원 이상 규모로
아서(Arthur)가 출근하는 곳은 어릿광대 인력사무소다. 직장동료들을 만나는 장소라기보단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대합실에 가깝다. 자주 보는 사이지만 “Hi” 한마디 외엔 달리 섞을 말이 없다. 복잡한 도시는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아서에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더 외롭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보다 양보하기 어려운 게 사회적 욕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징후다. ▲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제시한 '욕구 5단계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돌아왔을 때 아서를 기다리는 건 침대에 몸져누운 홀어머니뿐이다. 불행하게도 아들의 따뜻한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다. 오히려 아서가 챙겨야 하는 ‘짐’이다. 아서는 퇴근해서 돌아와 기계적으로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반려견에게 개밥 깡통을 하나 따서 놓아주듯, 어머니 침대에 저녁식판을 가져다놓고 옆에 앉아 멍하니 TV를 본다. 하루 종일 혼자 빈집에서 TV만 보던 ‘엄마’는 아서에겐 아무런 관심도
▲ 21대 국회에서도 '동물국회' 행태를 연출했다가는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국 정치에도 협치를 요구한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법(5조)에 따르면 최초 임시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이 기간 내 원院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전반기 2년을 맡을 국회의장단 후보들은 확정됐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법정시한 내 개원을 지키지 못한 역대 국회가 적지 않았듯 21대 국회도 원 구성부터가 염려스럽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 폐지 여부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부터의 관례대로라면 미래통합당 몫이다. 그런데 177석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각이 바뀌었다. 야당 법사위원장과 체계ㆍ자구심사권이 정부 여당의 주요 입법을 가로막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또다른 걸림돌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행보다. 미래통합당과 합당은 한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9석의 한국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였다. 1993년 2월 말 취임한 YS의 뇌리엔 군사독재 종식과 역사 정통성 확립이 가장 큰 그의 과제였다. 그는 ‘역사 바로세우기’란 간판을 내밀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압하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그들은 곧바로 ‘12·12 반란의 수괴이자 내란음모의 주역’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역사 바로세우기’가 한창이던 그해 초가을 한 언론사의 입사시험을 봤다. 필기전형중 하나인 논술의 논제는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와 철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난감한 주제였다. 민족정기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보면 경복궁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은 마땅히 철거돼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도 만만찮았다. “치욕스런 역사의 현장은 철거가 아니라 보존·존치해 후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다. 조선총독부에서 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 군정청, 이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중앙청으로 쓰이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건물은 결국 YS정부에서 비운을 맞았다. YS 정부는 이후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고담’시에서 아서는 혼자는 끼니도 해결 못하는 홀어머니와 허름하고 쇠락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아간다. 무인도와 같은 삶이다. 어머니가 어느날 “사람들이 어느 시장 후보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 아서에게 말한다. 아서는 ‘누가 그러더냐? 엄마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며 시큰둥해 한다. ▲ 사람들은 '양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음지'에서라도 인정받기를 원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는 “TV에서 그러더라”고 방어한다. 딱한 장면이다. 아서가 하는 일이라곤 일용직 광고홍보맨을 파견하는 사무실에서 소개해주는 업소나 행사장에 찾아가 ‘광대’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는 게 전부다. 그런 아서의 초라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의 투명인간에 가깝다. 영화는 우울한 투명인간 아서가 그에게 어울릴 법한 허름한 보건소 사무실에서 권태로워 보이는 의사에게 우울증을 호소하며 처방약을 늘려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
▲ 정부 혼자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투자를 끌어낼 제도혁신이 긴요하다. [사진=뉴시스] 팬데믹(사회적 대유행)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실업에도 몰아쳤다. 예견된 사태지만, 4월 고용동향이 보여준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은 심각했다. 실업자 증가 속도가 무섭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실업충격은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취약계층과 청년층에 집중됐다. 3~4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음식ㆍ숙박ㆍ교육ㆍ관광 등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실업자 급증세가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셧다운 여파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휴대전화,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다. 실업 팬데믹을 차단하는 데 민관이 지혜와 힘을 합칠 때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5월 중 열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둘 다 참여하는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계는 총고용 유지와 해고 금지를 요구한다. 경영계는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한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에 40조원을 지원하되 90% 고용 유지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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