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자전거의 체계적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전거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을 받은 614대의 전기자전거가 등록 대상이 된다. 도는 또 보조금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자발적 등록도 장려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는 '전기자전거 등록 업무 절차 안내 매뉴얼'을 마련했다. 오는 1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티커는 가로·세로 4㎝ 크기로 제작돼 자전거 프레임의 탑튜브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기자전거 등록제 시행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한화의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처리 시기를 연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33회 정례회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전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을 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한사항과 수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의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2015년 고시된 379.6㎢ 규모의 지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해당한다. 규모는 약 224㎢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는 관광휴양형 및 첨단산업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프장과 스키장 개발은 제한된다. 2구역 내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에 추진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가 있다. 125만1000㎡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까지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정부가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권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주지역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제29차 민생토론회 이후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2027~2029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도내 의료 환경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료 권역을 재설정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연말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등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 차관은 "제주도의 섬 특성과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 방문을 고려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km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129톤급) 침몰 사고에 대해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제주도는 8일 새벽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km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129톤급)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성호에는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모두 27명이 승선해 있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으로 이 중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제주시 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해역의 당시 기상 조건은 초속 4~6m의 바람과 1m의 파고, 시정 50% 정도로 파악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8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2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응급의료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고, 인근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구조자들이 신속히 이송·치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자치경찰단은 한림항 대기 및 병원 이송 시 교통 관리에 철저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도는 사고 발생 직후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 또는 개선의 수순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제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내 제주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주민투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전 1년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계획하는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반대하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를 분할하지 않고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 명명하고,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개인적인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논란이 많았던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한 도민 평가회 결과를 내놨다. 도민참여단 50여명의 생각이다. 실제 도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대한 도민 평가회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도민참여단 53명이 행사 운영과 개선점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평가 과정에서 의견 편중을 막기 위해 숙의형 기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숙의형 기법은 참여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방식으로 빠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중시한다. 도민참여단 중 44.2%는 행사에 직접 참여했고, 9.6%는 참관했다. 나머지 46.2%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됐다. 도민참여단 구성은 제주시가 69.2%, 서귀포시가 30.8%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와 40대가 각각 11.8%, 20대가 9.8%, 70대 이상이 3.9% 순이었다. 하지만 그외 도민참여단 선정기준은 모호했다. 이들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의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된 제주도 추자도 해상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로 지정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1차) 지역으로 1구역 추자도 인근 동·서 해상, 2구역 제주 북서부지역(한경면)으로 정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 개발사업 의견 청취 공고'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도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의 풍력자원 관리지구(가능지역) 기준 주민수용성과 입지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2개 구역을 선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입지적합성, 해양환경, 어업활동, 항만항행, 군사 등의 분야에서 사업 적합성을 검토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 내 우선순위 지정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후 예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나머지 지정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차 공공주도2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김윤·이수진·남인순·위성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인 고병수 탑동 365일의원 원장이 '주치의 제도 이해와 제주의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이상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센터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의 제주도의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김상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의 요구와 도정의 강한 추진 의지, 의료계의 협력이 준비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제주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제주시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여전히 2만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2만6578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모두 2만451채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덧씌움 없이 그대로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1만1246채에 이르고, 나머지 건축물은 강판(6312채)과 우레탄(2893채)으로 덧씌워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이 3250채로 가장 많고, 이호동이 167채로 가장 적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건축물 가운데 사용 중인 것은 2만190채, 사용하지 않는 것은 261채다. 철거됐거나 주소 멸실로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은 6307채에 달했다. 제주시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및 개량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남아 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개량을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7조578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전년(2.0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지출을 강화했다. 경기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2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으로 편성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해 전체 기금 전입액을 2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 행복한 삶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 규모를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고,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위해 20억원을 신규 투입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예산을 90억원에서 140억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시 분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재편해 도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때부터 기초지자체 부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해왔다. 주민투표로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주시를 두 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도민의 생활권과 통근·통학권을 감안할 때 제주시를 두 개 시로 쪼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이 훼손될 가능성, 향후 동·서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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