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핵심 쟁점인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도민 의견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12일 오는 18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연 뒤 20일 전후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표본은 약 1000명이며 전문 조사기관이 맡는다. 여론조사 문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개 체제'(현행 제주시·서귀포시)와 '3개 체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는 조사 결과를 곧바로 확정안으로 삼지 않고, 전문가 검토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조사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이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이후 도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농어촌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육성 국비 사업 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농어촌 등의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말산업 육성 국비 사업'에 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말산업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소득 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도내 학생들의 승마 체험행사 체험비와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를 비롯해 농촌지역 승마와 숙박을 결합한 관광상품 체험비와 이용료, 승용마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 조련비 등이 포함된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 승마시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학교 등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청정축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행정시와 도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농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한다. 이후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농식품부가 최종 사업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승마 활성화와 연계 산업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상당 부분 삭감됐다. 특히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당초 198억원에서 약 40억 원 줄어든 157억87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중 임시청사 운영비 등 21억원과 기타 사업 15억원을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편성된 76억원 중 19억원을 감액했다. 삭감 대상에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 일부가 포함됐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주치의 사업 일부인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소관 추경 예산 683억원 중 21억원을 줄였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분도시 활성화 사업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모두 39억원을 삭감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소관 예산 40억원 중 3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 재원이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 추경에 198억원
제주도가 다음 달 제주∼중국 칭다오 바닷길 정기 화물선 취항을 앞두고 제주항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대형 화물선이 접안하는 제주항 11부두 출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3부두부터 10부두까지 8곳 출구에 각각 차량 소독시설 1곳씩이 운영 중이다. 또 제주항 여객터미널(2부두)에는 소독 발판과 대인 소독기를 설치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 소독시설이 없는 1부두는 일반 어선 전용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병원체 유입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과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센터 거점 소독장에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람과 차량 이동을 통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수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의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44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 책임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제주시가 사건 이후에도 봉투 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 방식 중 현금 거래가 여전히 유지되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자료를 검토하니 제출된 재고 수량에만 50만장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오라동)도 "입출고 관리부터 결제 시스템, 세입 처리까지 전반이 모두 기능하지 않았다"며 "자료상으로는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체가 있는 물품에서 어떻게 그런 수치가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일부 업소와의 주문 취소가 공문이 아닌 메신저로 처리됐다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8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핵심 사업에서 제주의 참여 비중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신개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서남권과 광주 등이 언급됐으나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전남에서 우선 추진되고, 대규모 ESS 구축 사업에서도 전체 563㎿ 중 제주는 40㎿(7.1%)에 그친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정부 계획에서 제주가 빠진 상태로 장기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며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응이 미흡하면 주요 에너지 사업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도 제주가 요구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
제주도의회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예산 편성 적절성과 시기,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달 중 주민투표가 성사돼야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정과제 포함 여부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원을 반영했다. 청사 리모델링과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쓰일 계획이다.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민생 현안 예산은 줄고, 주민투표 여부도 불확정인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예산만 대규모로 편성됐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도 "여당·야당,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기초단체 구상안을 비판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역시 김 의원을 겨냥해 "숙의형 공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89.1%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17대 제주도교육감 공약 추진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 실천위원회에서 추진 현황 점검과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50개 공약 과제 중 25개가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 이행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해 내·외부 검증을 거쳐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분야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돌입했다. 제주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첫 합동연설회에는 당 대표 후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최고위원 후보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등이 참석해 정견을 밝힌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마무리된다. 제주 무대에서는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들을 수 있다. 본경선에 진출한 당 대표 후보는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4명이다. 이 중 김문수 후보는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 참배했으나 유족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경태 후보는 지난달 제주를 찾아 보수 혁신을 강조하며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장애인 전문병원 신설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4·3 유족 지원 확대 ▲제2공항 갈등 최소화 및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과거 각 후보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도민 반응은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이 묘산봉 관광단지개발과 동물테마파크(현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을 거론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묘산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 분리매각 서약을 해놓고도 이후 쪼개기 매각을 진행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승인 당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시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자본검증위원회'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며 "현행 법과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통합됐다. 현재는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일부
제주에너지공사가 실적 부진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대상에 오르면서 조직 쇄신 압박에 직면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을 파견해 연말까지 인사조치,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봉 삭감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22년 6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증가, 수익성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2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핵심 사업인 풍력발전 설비는 대부분 2000~2015년에 설치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매년 20억원 이상 수선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총출력 가능량 대비 실제 출력 비율은 2021년 19.42%에서 지난해 17.13%로 감소했고, 전력 판매단가(SMP) 하락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신사업인 그린수소 부문은 지난해 제주시 구좌읍의 3.3㎿ 생산설비를 통해 3만753㎏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