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들이 우근민 도정의 중국자본 백통신원의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중국 개발자본의 중산간 난개발을 허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탐라자치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마침내 중국 개발자본에 한라산 중턱을 내줬다”며 “우 도정이 개념 없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제주환경 파괴와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위미마을목장조합은 위미리 마을목장 55만8725㎡을 평당 5만원 선에 백통신원에 팔았다”며 “이 지역은 해발 260고지에서 320고지에 위치해 있어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는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지사가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입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만들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까지 감면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 도정이 개발이익마저 엉뚱한 중국자본에 퍼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애월 봉성리 중산간도 내년 사업승인을 예정하고 있는 등 우근민 도정이 중국 개발자본에 바다·중산간·한라산 중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중산간 난개발 ‘골프장 도지사’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자본 ‘리조트 도지사’가 탄생했다”며 “외자유치에 매몰돼 우 도정이 균형 잡힌 사고나 판단을 상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우 도정의 퍼주기 특혜로 중국 부동산기업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며 “반면 도민들은 중산간 난개발로부터 오는 경관 훼손, 지하수 오염 등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우근민 도지사가 지난 3년간 뿌려놓은 이 같은 인·허가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은 사라지고 차기를 노리는 듯한 보여주기 식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본회의 처리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모 의원은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선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다”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자본에 대한 검증이나 사후 관리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우 도정의 정책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도의회 의원들은 난개발 허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 도정의 무분별한 중국 개발자본 유치 저지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썩어가는 제주사회 구조를 도려내는 시민운동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