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가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한 이후부터다.
제주지역 화가인 고길천씨는 14일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은 ‘생명’ 그 자체”라며 “지금 강정마을은 폭력과 탐욕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인권’이 국가폭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구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상위개념이 존재하느냐”며 “정부와 해군, 시공사, 경찰은 강정마을을 민주주의와 생명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예술가로서 생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 반역의 현장에 양심의 법 편에 서고자 한다”며 4가지를 촉구했다.
우선 그는 정부에게 헌법을 존중하고,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정부와 해군, 경찰에 당장 폭력을 중단하라며 불법적인 체포와 연행한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도 요구했다.
그의 시민불복종운동은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종교인인 최언국 목사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불복종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최근 정부와 공권력은 악법도 법이라는 허구성으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무시하거나 법 기능을 벗어난 집행을 하고 있다”며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공사 강행을 위해 경찰이 해군과 삼성, 대림을 위해 야간에도 공권력이 다양한 폭력을 일삼는 것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권을 위배하는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며 “조폭적 사고와 작태 앞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어 강정마을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가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을 몸소 실천해온 예수 살기의 삶이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확신한다”며 “강정에서 폭력의 도구로 악법이 돼버린 실정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