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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권부활 도민운동본부' 출범...제주 대선 이슈로 급부상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난 지 6년여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제주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이었던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논의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쪽으로 편향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저항적 성격이 크다.

도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은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시작"이라며 "오늘 출범을 계기로 기초자치권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자치권 부활에 동의하는 제주지역 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통치 논리나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풀뿌리 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권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체제개편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발한 논의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세금만 낭비하는 용역이나 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도의회에서조차 행개위의 용역결과나 조사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체체개편위원회의 논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나아가 행정계층구조 논의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참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첩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 흐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행정체제개편위가 구성되고 현재 소위 '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안'과 '시장직선, 의회구성안' 등 두 가지 안을 확정해 발표한 상태이나 두 개의 안을 보면 각 안의 명칭과 장.단점이 제시되긴 했지만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명칭에서부터 각 안이 모두 자치권의 확보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으며 그 권한만이 다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중심으로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편향적 논의가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격이 없이 도지사의 의지와 정책결정에 따른 권한의 일정한 배분과 기초자치권부활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현행유지한 채 행정시장만 직선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단일광역체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며 확실한 해법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도민들에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앞으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및 제주도정, 도의회 등을 상대로 기초자치권 부활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11월 중에는 정식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범도민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대선후보들에게도 제주에서 이 기초자치권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해 의제화시켜내겠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은  지난 2005년을 전후 '점진안'과 '혁신안'의 논란에 이은 두번째 거대논쟁의 촉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제주도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다음은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명단이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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