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제발전위원회가 법적근거도 없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축제발전위원회는 도의원과 학계, 관광업계, 문화예술, 언론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월18일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축제 명칭 테마 및 공모 심사, 축제 현장참여, 사전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축제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위원회는 축제의 통폐합, 발전전략, 축제평가 및 예산심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기능도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속 김진덕 의원(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은 16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관내 축제 중 2009년 문체부 지정 유망 및 예비축제가 지난해 모두 탈락했고, 올해에도 전무하다”며 서귀포시 축제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축제발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주요기능이 무엇이냐”며 따져물었다.
특히, 그는 “도의 축제육성위원회와 시 축제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며 “차이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법적근거도 없는 위원회 구성에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남발우려가 있다”며 “이는 도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켜 도와 행정시가 각자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도 “도에서도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의 통합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사중복 위원회 남발 및 예산낭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