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동장의 임기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6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은 읍면동장 짧은 임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윤 의원은 “우도면장만 평균재임기간이 2년7개월로 2년 이상 근무했고, 삼도1동‧봉개동‧연동‧노형동장은 1년 미만에 그쳤다”며 “건입동장인 경우 3개월, 한림읍장‧삼도2동장은 4개월 등 최단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1개 읍‧면‧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말로는 읍면동 강화를 강조하면서 읍면동 직원 수는 줄여나가고 있다”며 “행정시와 도본청 중심으로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읍면동장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주민의 불평‧불만도 높은 실정”이라며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과 밀착해 읍면동장이 염두에 두어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도 26개 읍면동 평균 1.37명에 불과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박규헌 의원도 “최근 5년간 2년을 넘긴 제주시지역 읍면동장은 30%도 안된다”며 “제주시 19개 동지역 역대 89명 중 10명으로 11.5%에 불과하고, 7개 읍면지역 역대 26명 중 7명으로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체 조사한 결과 읍면동장들도 2~3년 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직급과 근무 연수가 낮을수록 1~2년을 선호하고 있다. 읍면동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장기근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읍면동은 주민들과의 최일선 행정접점으로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급별에 따른 합리적 근무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별 업무배분과 합리적인 근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6급 직위를 없애고 실무인력을 늘이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직제개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김병립 시장은 “제주도와 인사교류를 하다보면 자원이 뻔하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자꾸 바꿔서 누수나 혼란이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니다. 인사가 전체적인 측면이 있기에 교류가 안 되고 파견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이 어렵다. 특별한 이유는 거의 없다”라며 불가피성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