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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찬반 논란 속 애매모호한 입장…정부·해군 "정당한 절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폐막을 하루 앞두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발의안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12일 오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를 다룬 의제에 대한 컨택그룹(Contact Group)을 가졌다.

 

컨택그룹은 이날 논의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의제(World Appeal to Protect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찬반논란 속에 투표 상정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해군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진행한 공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발의안이 12일 저녁 컨택트 그룹에서 논의됐다"며 "IUCN 회원단체인 ‘인간과 자연을 위한 모임’(Center for Humans and Nature, 이하 CHN)은 전 세계 35개의 회원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안(번호 : M181)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사 즉각 중단'으로 초안대로 '공사 즉각 중단'을 권고하는 결론으로 발의안을 확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2010년 해군이 발간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10년 해군본부 발행 시설 공사시방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 계획 수심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의혹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항공모함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건설과정을 정확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단체의 주장으로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와 반대 활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정당하게 이뤄진 절차"라며 "강정마을회 및 반대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제주형 의제 5개 가운데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제주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세계 환경수도(허브)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등 3건을 채택했다.

 

남은 제주형 의제 2건인 제주해녀 발의안과 곶자왈 발의안은 각각 14일과 15일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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