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민적 공분’ 양형 높아질 수도...돌연 취소 가능성도 배제 못해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올레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강성익(46)이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나 담당 변호사가 신청하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진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반면 강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제주지법의 최종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보다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 및 경위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강의 입장에서는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일부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공분이 높았던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양형이 높아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더라도 재판 시작 전 강이 돌연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노모를 혼자서 보살펴 왔다는 점을 부각시켜 동정심을 유발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은 지난 7월 1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지점에서 올레 1코스를 걷던 강모씨(40.여.서울)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2시간 뒤쯤 사체를 인근 대나무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2008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등의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진행되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권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