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제주도는 기금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원금잠식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 기금부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진단과 함께 수익성 제고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금의 경우 최초 조성이후 현재까지 출연액 987억 원 중 702억 원의 원금이 잠식돼 잔액은 285억 원이다.
예치 이자율 하락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은 각각 2억 원, 여성발전기급은 3억 원, 선도농업 육성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2009년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성된 통합관리기금도 지난 2009년 처음으로 403억 원이 조성된 이후 추가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융자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부 기금은 관리 금고가 지정되지 않고 일부 기금은 도 금고 이외 시중은행에 예치되는 등 기금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모든 기금이 일몰되는 내년 12월 말에 맞춰 조성취지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기금 존치여부와 적종 목표액 등 전반적인 기금운영을 진단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통해 반영한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은 497억 원을 확대, 지방채 상환 등 재정융자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12월부터는 금고 변경시 모든 기금에 대해 금고를 지정해 이자소득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청소년육성기금 12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원 등 조성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해 미달액 35억 원을 출연한다.
원금이 잠식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500억 원으로 조성목표액을 설정해 앞으로 4년 동안 215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 예산담당관실 전병주 예산지원담당은 "내실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돼 모든 기금이 설치 취지에 맞는 성과평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실속 있고 알찬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