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정부재정 지원 중단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제주국제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국제대 교수 등 10여 명은 교과부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만큼 교과부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철훈 통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창희 기획처장, 김윤숙 산업협력단장, 신용호 대학원장, 안영호 총학생회장, 김봉수 교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 선정과정에 제주국제대측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우선 교과부가 평가 대상으로 삼은 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자료는 제주국제대가 아닌 옛 탐라대와 옛 제주산업정보대의 지난해 자료라는 것.
이에 대해 박철훈 총장직무대행은 “제주국제대는 탐라대와 제주산정대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학으로 출범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교과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의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부실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달라는 조건으로 출범시켜 놓고 과거 양 대학의 부실한 지표를 잣대로 삼아 평가하는 것은 그 동안의 경위를 오인한 행정의 착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과수가 평가 지표로 삼은 척도 중 일부 항목은 제주국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행은 “제주국제대는 2012년 3월 개교한, 재학생은 1학년만 존재하는 미완성 대학”이라며 “취업률의 경우 향후 졸업생이 사회로 진출하는 2016년도에 이르러서야 그 평가가 가능한 항목인데 취업률을 구조조정의 판단자료로 사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이외에도 장학금 지급률(28.53%)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서 벗어난 일부 대학(원광대, 상명대 등)보다 양호하며, 교육비 환원율(129.1%)은 전국 대비 최상위층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과부가 요구하는 기준치(61%)에 미달되지만 이는 편제정원(4학년까지 완성된 상황을 전제)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현 재학생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158.7%라고 반박했다.
박 대행은 “지난달 말에 두 차례 교과부에 이의 신청을 한데 이어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통폐합 됐을 경우 취업률은 4년제 대학(탐라대)을 기준으로 삼는 게 규정"이라며 "제주국제대는 평가 항목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