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시뮬레이션 타당성 여부와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추진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른다.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불러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제주도정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진행한다.
새누리당 구성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윤춘광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통합진보당 강경식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미래제주 이석문 교육의원 등 4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새누리당은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제주도 TF팀 참여 여부와 원만한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미래제주는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정부와의 교섭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시뮬레이션 검증의 타당성 여부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 추진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윤춘광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시뮬레이션 검증에 따라 민군복합형으로 건설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묻는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해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와 크루즈항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정부와의 협상 중단과 도민 합의하에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성지 의원은 총리실에서 거부하고 있는 민간 TF팀 참여에 대한 대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반대세력과의 교감 문제 등 향후 로드맵을 묻는다.
강경식 의원 역시 15만t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의 타당성과 공정한 시뮬레이션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한다.
이와 함께 무역항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설정, 관제권,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등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다.
이석문 의원은 시뮬레이션 검증만 끝나면 수용하겠다는 우근민 지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묻고 강정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묻는다.
또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정부와의 교섭 중단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