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권위는 공정성에서 나온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재판 관련자 30여명은 17일 오후 제주법원 정문 앞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중의 하나가 ‘법의 공정성’”이라며 “이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5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 등은 2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연행과 고소, 고발, 기소에 이은 재판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레미콘 경비’라는 비웃음과 더불어 ‘용역경찰’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역시 ‘정치검찰’, ‘해군기지파견검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경찰과 검찰의 노력은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은 이미 그 도를 지나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불어 “우리의 주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잘못된 국가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날 오후부터 제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