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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492명 체포돼...54건 민.형사 재판 연루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 등 210명(중복 포함)이 54건의 민.형사 재판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강정마을회 주민 등이 현재 형사 53건, 민사 1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사건인 경우 17일 오후 집단흉기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천주교 문규현 신부 등 이날만 7건의 사건과 관련 36명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에서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재판에 회부될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민사사건은 해군기지 해상 공사장에서 바지선에 올라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14명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492명(중복 포함)이 연행 또는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3년간 40여 명이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액이 1억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 벌금액은 강동균 회장 등 6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선고된 1000만원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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