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대 제주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박희수 의장을 필두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았다.
박희수 의장과 방문추 부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관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윤상효 마을주민 등 강정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현장에는 민주통합당 박희수 의장을 비롯해 방문추 부의장,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박원철.위성곤.김희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경식.허창옥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이 함께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의 기능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벌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강동균 회장은 이어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 항구에 민항과 군항을 같이 사용하는 곳은 없다"며 "이러한 사항은 제주도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제주도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이제는 도민을 위해 그만 속여야 할 것"이라며 "해군기지를 인정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 할 것인지 아닌지 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또 "제주해군기지건설에 엄청난 공권력,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5년 4개월 동안 체포·연행된 주민과 활동가 수가 6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불법·탈법 공사에 대한 항의를 한 것뿐인데, 교도소에 수감돼야한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대표해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도지사가 대선전에 해군기지건설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며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법화 시키며 공사를 진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수 의장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흡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의회의 책임이 있다. 2007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무자비하게 진행했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최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얼마 전 토론회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원점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의회의 조직은 개개인이 동등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17분이 계시다"며 "교육의원도 각자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이 볼 때 의회가 일을 시원하게 못하냐고 지적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가든 제주해군기지로 가든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을주민 윤상효씨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지사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며 "입지자체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들어올 수 없다. 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을 강력히 제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돈이면 모두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사람이 사람답게 산후에 재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을주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무슨 재화가 필요하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수 의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한다"며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과정에 있어 정당한 과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가 공권력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누구든지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