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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원인자 부담의 원칙'…예방사업 이행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 지난 30일 우근민제주도지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는 발언에 대해 도정의 책임을 주민들의 오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지사의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탑동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주민설명회에 대해 "사업에 대해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이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의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가 없는데도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여 년 간 진행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며 "20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비 지출에 대해서도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범양건영)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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