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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책임 소관부서 명확히…책임 미루고 있다”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사건과 관련,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 297회 제 1차 정례회 폐회중 제주도가 제출한 올레길 안전대책 보고의건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올레길 관리에 대한 책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새누리당, 연동 을)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하(새누리당, 노형 을)·신관홍(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김명만(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 의원이 제시했다.

 

김승하 의원은 "안전하고 평화스러워야 할 올레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앞두고 일어난 살인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관리 운영을 제주 올레에서 해왔다"며 "사전에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행정이 전혀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라며 "역할 분담을 통해 올레 행정 치안부서를 마련, 명확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정숙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각 분야별 T/F팀을 구성했다"면서도 치안분야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행정에서는 만날 노력하겠다.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관리추체가 불명확하다. 올레길 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신관홍 의원은 "올레코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전부 행정 시에서 관여했다"며 "올레코스 개설 부분에 대해 환경은 어느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한번이라도 점검은 해봤냐"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올레코스를 개장하면서 제주올레와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냐"며 "지금까지 올레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냐"고 쏘아 붙였다.

 

신 의원은 또 "안내센터를 비롯해 개방화장실, 올레지기 등 한번이라도 안전수칙에 대하 교육을 시킨 적은 있냐"며 "제주도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앞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고민이 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명만 의원도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다"며 "이번사건만이 아니다.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레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객 증가 등 모두다 추정 아니냐"며 "마을 소득 창출은 얼마나 되고 그 분들이 와서 파괴시켜도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냐. 득과 실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올레길만 400여 km가 넘는다"며 "올레길 뿐만이 아니다. 한라산 둘레와 요즘에는 시내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올레길을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며 "도에서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어딘지 실질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올레만 만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양이 많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관리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한다"며 "관리 부서를 만들어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국장은 "2010년 12월부터 각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안내에 대한 것은 올레에서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국장은 이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긴급신고서비스를 경찰청가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설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또 "올레는 오름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자산으로 환경자산과에서 보존차원에서 하고 있다"며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하민철 위원장은 "관리주체, 즉 부서가 필요하다"며 "사건이 터지면 전체적인 역할을 할부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며 "국장님이 질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하 위원장은 "적어도 총괄부서의 책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관리주체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국장은 "안전은 안전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안전에 중점을 두느냐 환경자산보전 문제에 중점을 두느냐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명만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전과과 치안 문제를 구분하고 있으니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책임을 미루면 되냐"고 질타했다.

 

오 국장은 "유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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