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귀포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정부와 강정 주민간의 1차 간담토론회가 반대 측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약 2시간 4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군 측과 강정마을 찬성 측이 참석했다. 다만 반대 측 배석자로 신용인 강정마을회 고문 변호사(제주대 로수쿨 교수)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배경과 과정, 절차, 입지선정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찬성 측은 지역발전 계획의 가시적인 이행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측에서는 입지선정이나 유치 과정에서 크게 관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주로 신용인 교수와 찬성 측 주민 간에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었다. 신 교수는 반대 측 주민들의 입장을 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없이 끝난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토론회 관련 논의도 있었다.
2차 토론회는 2주 뒤인 오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추후 반대 측과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공개 여부에 대해 찬성 측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개 결정은 찬성 측 주민이 반대했고, 반대측 고문변호사인 신 교수도 "토론회로 주민갈등이 재연되는 걸 재연하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개 반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실 임석규 제주도 정책관은 “정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았다. 찬성 측 주민들이 신속한 토론과 내용 있는 대화를 위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신 교수도 ‘주민 간에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겠냐’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반대 측 주민들이 제시한 조건이 수용돼야 할 것으로 보여 반대 측 주민들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임 정책관은 “강정마을이 전재한 4가지 조건(공개, 동수, 공사 중단, 토론결과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에 대해 상호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신 교수와 함께 반대 측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분명하게 잘못됐거나 하면 토론에 반영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판단은 없다”며 “상호 의견이 다른 것 같은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신 교수가 제시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임 정책관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