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그래서 대폭 위임을 해보고자 한다"며 "(시장의)공무원 인사권을 4급까지 한다든지, 예산편성 요구권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팀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따져 물으며 "민원인이 동장에게 얘기하고, 안되면 시에 국장 부시장을 찾아간다. 하지만 (시장)권한이 있냐"고 쏘아 붙였다.
소 의원은 "(시장에게)기간을 정해서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줘야하지 않냐"며 "결국 민원은 도의원에게 온다. 도의원은 도 국장과 지사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조직을 개편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냐. 노력을 못하니 물러나라 해야 하지 않냐"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시장을)바꿔야 한다"며 "말을 해봐야 변명만 할 것이다. 4개 시군통합을 시작한 게 누구냐. 우근민 지사다. 이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다시 개편하자는 거냐"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행정기관에 경쟁력이 없다"며 "그로 인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며 권한을 안줬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 지적했다.
고충홍 (새누리당, 연동 갑)의원은 "시장직선제를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런 문제점이 분석됐다면 취임 초기 시장직선에 가까운 권한을 조례를 통해 만들 수 있지 않았냐"며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이 더 있었을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과거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임명직 시장이 주민들의 욕구를 그때그때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어 민원대응성과 대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행정권한을 대폭 위임하고자 T/F팀을 구성했다"며 "8월말 결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행정시장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이어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인지 제도상 문제점인지 분석 해 보겠다"며 "의원님들이 말한 내용은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겠다.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