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전국 확대를 전제로 출발했던 제도가 정부의 부정적 기류 속에 외면받으며 제주만 시범 지역으로 고립된 형국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애초 2022년 6월 전국 확대 시행이 예정됐으나 환경부가 시행 직전 이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제주만 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형평성 문제'와 '재활용 규모의 한계' 등을 근거로 정부에 제도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일부 매장만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며 업종 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율과 자발적 참여율 모두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법령 정비를 촉구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새정부 기조는 제도 유지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실질적 감량 효과가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이행 부담 등 현장 수용성이 낮다. 대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발언으로 제주도만 시행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보증컵 5개 반납 시 종량제 봉투(10ℓ)를 제공하는 회수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제도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업계 참여율은 낮아졌고 제도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증금제의 정책 취지와 탈플라스틱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시 연동·노형 지역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철회 수순에 들어가면서 도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