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설계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핵심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국민 주치의제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선행 사업이 주요 참고 대상이다.

주치의제는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에 특정 의사(주치의)를 등록하고 건강 전반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병원 중심의 고비용·단기 진료를 줄이고, 지역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치의제가 시행 중이다. 이를 넘어 지역 전체를 단위로 시범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 모델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도내 7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으로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에겐 등록 환자 수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당초 이 사업은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보완 요청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됐다. 현재 도는 분기 단위 예산 편성으로 4분기 중 사업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시범사업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강원도 평창군의 일차의료 개편 연구용역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 의료기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PCMH는 특정 환자에게 지속적 주치의를 지정해 통합적 진료를 제공하는 체계다. 미국 등에서는 성과기반 보상제도(MIPS)와 연계해 시행 중이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전국 주치의제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통해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계도 주치의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럽 사례에서도 주치의제가 의료비 절감과 예방중심 의료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국 모델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제도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위한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