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문제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행정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시스템 분리와 신규 구축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양 행정시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두 249종이다. 지방세·세외수입·인사 등 사실상 전 업무를 포함한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해야 할 시스템은 91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급한 공통관리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버스정보시스템 등 도 자체 구축 시스템이다. 공통관리시스템은 행정구역 분리에 맞춰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 자체 시스템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은 하루 단위로 민원 접수와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축 시기를 놓칠 경우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버, 라이선스 등 추가 준비 사항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관련 부서는 시스템 이원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다가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총괄하는 준비단이 책정한 예산 80억원과 인력 5명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 수요와 큰 차이가 있다"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 중간 점검회의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은 시스템 분리의 기술적 어려움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협조와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지역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내년 지방선거 시행을 목표로 주민투표와 법제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스템 이원화와 행정지원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획 추진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