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시설이 제주에서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강력범죄 수사와 유족들의 장례 절차에 혼선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 양지공원 화장장 지하 공간을 활용한 임시 부검실 운영이 오는 30일자로 중단된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의 부검 업무가 중단되면서 대체 수단으로 1년간 한시 운영돼왔다.
제주도는 부검실 운영 종료에 대해 "양지공원은 장사시설로 조성된 공간이며 애초 약속한 1년 한시 사용 기간이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부검실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는 향후 부검 업무를 수행할 공간을 잃게 됐다. 당장 민간 장례식장을 수소문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육지로 이송해 부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부검 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22건이던 부검은 2023년 170건, 지난해에는 200건을 넘어섰다. 고령화와 급증하는 사건·사고, 의심 사망이 증가하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과수 제주출장소엔 유전자 분석, 화재 감식, 교통사고 조사, 독극물·마약 분석 등 기능은 수행 중이나 부검 전용 시설은 없는 상태다. 법의관 역시 제주에 배치되지 않다가 올해 4월에서야 본원에서 파견된 법의관 1명이 배치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 균형 수사 인프라의 부재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 규명이 지연되면 타살 의심 사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유족들의 장례 절차까지 미뤄지게 된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고, 현재 2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111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제주연구소의 부지 확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국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부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 부검실의 중단 이후 처음 맞이하게 될 다음달부터는 모든 부검이 타 지역 이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긴급 대응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