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제주를 찾아 최근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유가족을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악성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좋은 선생님이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인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매일 10여 통의 전화를 받으며 혼자서 모든 악성민원을 감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선 무기력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사실 악성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 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번 일도 너무 참담하고 유가족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통과시켜 교사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만들었지만 시행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져 다시는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증거와 정황이 명확한 만큼 순직 인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민원인은 교사로부터 심리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특별법은 경찰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놔도 무조건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선생님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도교육청이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