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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포괄수가제'에 반발 '의료대란' 우려...면허정지 등 강력 대응

[Joins=JTBC]

 

대한의사협회가 포괄 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안과의 백내장 수술을 집단 거부했는데요, 외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어제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 수가제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도 복지부가 무리하게 시행한다는 이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입원비 정찰제입니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일곱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거부할지는 각 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일곱 가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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