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공약들이 취임 이후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으면서 제주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탄해정국과 맞닿아 이젠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8일 제주도 관계자와 정부조직개편 논의 상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해당 계획은 제외됐다.
대신 재외동포청 신설이 추진되면서 제주에 있던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2022년 3월 제주동문시장에서 "제주의 자연사와 문화를 활용해 수준 높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나도록 관광청 설립은 추진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은 배제됐다.
이후 위성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관광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두 부처 모두 관광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유치 우선순위로 선정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연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도의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제주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지역 인재 채용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제주 홀대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약속 이행을 통해 제주 홀대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