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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설 지났지만 내려가지 않는 물가
유가 · 식료품 · 교통비 3대 변수 ...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정부 물가안정 노력 한계 드러내 ... 정치권, 총선 승리에만 매달리면
가뜩이나 힘든 민생고 더 깊어져 ... 지금 필요한 건 치열한 정책 경쟁

 

설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아서다. 물가 오름세는 2년 연속 서민 가계를 위협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3.5%로 높았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월 들어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3대 변수가 들썩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먹거리 가격, 대중교통 요금이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먹거리 가격과 교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가장 큰 변수는 기름값이다. 지난해 말~새해 초 안정됐던 국제유가가 2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로 재진입했다. 중동전쟁 확산 우려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 여파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도 1500원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정도다.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성수기인 설 명절이 지났는데도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이상기후로 산지 작황이 나쁜 데다 비닐하우스 난방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월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6.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월 물가상승률에서 과일의 기여도는 0.4%포인트로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최대치였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사과(56.8%), 배(41.2%), 감(39.7%) 가격이 폭등했다. 대표적 겨울 과일인 귤(39.8%)값도 올랐다.

이밖에도 우유·치즈·계란(4.9%), 채소·해조류(8.1%), 과자·빙과·당류(5.8%) 등 식료품 가격도 평균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비싼 과일 가격은 설 선물 풍경을 바꿔놓았다. 설이 지났는데도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른다. 사과와 배값은 설 이전보다 15% 정도 상승했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지난해 시내·시외버스와 택시 등 도로 여객수송 요금은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지만, 교통요금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시외·고속버스 운임할증률을 20% 범위에서 올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예고했다. 총선 일정을 감안해 5월께 요금인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3월까지 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일·오징어 등 물가불안 품목을 최대 40~5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달 진행한다. 대파(3000t)와 수입 과일(30만t)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빨리 내놓고, 배추·무 8000t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난 1월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이 사상 처음 9000원을 넘어섰다. 1만원짜리 지폐 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식 메뉴를 찾기 어렵다. 

설 연휴 이후는 총선 민심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여야는 설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설 민심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공통점은 치솟는 물가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대담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는 미국 애플(Apple)사(社)고, 그다음 비싼 사과는 한국산 사과’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관심사였다. 

 

 

역대 총선에서도 명절 이후 판세가 뒤바뀐 역사가 적지 않았다. 이번 설 이후 민심 변화가 주목된다. 설날 차례상과 밥상에서 과연 어느 정당의 어떤 정책이 화두였을까.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총선과 정쟁에만 몰두하면 서민들 삶은 더 피폐해진다.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개선할 정책 대안을 놓고 정정당당히 경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고물가와 내수 부진, 취업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등이 핵심 민생 현안이다. 이를 외면한 채 표를 노리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무문별한 지역개발을 약속하거나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총선 승리의 잣대는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고, 어려운 계층을 보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길 바란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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