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숙의토론을 거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26일 이틀간 벌인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다. 무응답은 0.6%(2명)이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선호 이유로는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112명),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기타’ 1.9%(4명), ‘무응답’ 0.5%(1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선호 이유로는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42명),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집중 문제해결’ 28.6%(32명),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22명),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11명), ‘기타’ 1.8%(2명), ‘무응답’ 2.7%(3명) 등으로 조사됐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기타’ 2.8%(5명), ‘무응답’ 1.2%(2명) 순이었다.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136명)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38.2%(52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1.6%(43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8.7%(39명), ‘기타’ 0.7%(1명), ‘무응답’ 0.8%(1명) 순으로 조사됐다.
행정구역의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 62.2%(199명)가‘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이어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의 효율성 증대’ 16.6%(53명),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성 증대’ 16.3%(52명), ‘기타’ 4.1%(13명), 무응답 0.8%(3명) 순이었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에는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장과 학군,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 31.9%(102명),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동질성’ 14.1%(45명), ‘하천과 도로 등 자연 지리적 여건 고려’ 3.4%(11명), 기타 2.2%(7명) 순으로 조사됐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그간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기관구성 다양화, 사무배분, 재정 등)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벌이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