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개벽 신화가 깃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32억원의 세금 부담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27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및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은 올해 3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지난해 12억8000만원의 갑절 이상이다. 

재단이 세금폭탄을 맞은 것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가운데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0.2%) 대상에서 배제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토지임대료와 약간의 문화재 관람 수익으로 연간 10억원 가량의 수입이 전부인 삼성사 재단이 막대한 과세 부담으로 재단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재단은 춘추대제와 건시대제 봉행 등 제례를 지내며 종중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리과세 대상인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재단 및 ‘삼종문회’ 등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제주 고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에 지나친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제주 향토문화 전승을 이어 나가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0.5％가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0.2％로 고정돼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부터 매해 전체 분리과세 대상 토지 면적의 20％씩을 단계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편입 적용하고 있다. 2026년 이후에는 100% 종합합산과세(0.2 ~ 0.5%)가 된다. 

이로 인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 3억4000만원에서 올해는 4억8000만원으로 41%가 늘어났고, 2026년에는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2026년에는 70억원 가량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이와 관련해 "삼성혈의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 문화를 계승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수입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1월 제주도의회에 청원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고·양·부 삼성사재단 = 제주의 시조신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신화의 무대인 삼성혈(사적 134호)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기록원의 삼성혈 인증서에는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의 삼성혈(三姓穴)은 BC2373년에 양·고·부의 삼을나 삼신인(三神人)이 탄생(誕生)한 삼개(三個)의 구멍(穴)’으로 명시돼 있다.

삼성사재단의 원래 명칭은 '삼성시조(始祖)제사재단'이었다. 1921년 고·양·부 3성의 대표가 '삼성시조제사재단'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 그해 인가를 받았다. 1927년 특별 연고삼림(산림을 옛날부터 이용한 주민에게 넘겨주기 위해 1926년 제정공포)으로 삼성시조제사재단에서 제주도의 삼성사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1962년 12월 10일 삼성시조제사재단에서 현재의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매년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제사로는 4월 10일 춘기대제, 10월 10일 추기대제, 12월 10일 건시대제가 있다. 재단은 삼성혈을 관리하고 삼성혈 인근에 삼성회관을 건립, 회의실과 삼성의 도종친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1981년부터 삼성(고·양·부)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