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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관위 지적 이유로 중단…자가용 이용 부추겨

제주시가 선관위 지적을 이유로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지만, 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8일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야간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 1월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8월 말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해 위법 사항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위법 사항이라는 점을 통보함과 동시에 유예기간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떨어져 운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도 야간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용률이 저조해 대부분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우당도서관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어 운행에 효율적이었지만, 현재는 각 가정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며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평상시 하루 50여명에 불과하다”며 중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연간 한 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는 연간 3000만원(올해기준).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운행해온 야간셔틀버스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설명대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하루 이용객 50명은 자가용이 없을 수도 있어 이들은 불안한 밤길을 걸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자가용 이용 자제를 권유하고 있는 행정이 오히려 자가용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현재도 도서관 주변은 불법 주차로 도로 양쪽은 길게 차량이 늘어서 있다.

 

더구나 무료라는 이유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지만 조례제정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만 따지는 근시안적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제주시 일도1동 한 시민은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과 시민복지를 위해 그 정도도 투자를 못하는 행정이 한심하다”며 “조례제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노력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전시성 예산을 삭감해 차라리 이런 곳에 투자하면 될 것을…”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제주시는 대체방안으로 내년 3월부터 심야학생 통학버스를 밤 10시에서부터 자정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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