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문을 닫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의 고용위기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라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도가 다양한 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육체적 건강회복 지원, 창업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이다.
또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고현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시설은 2003년부터 제주도가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제주시 동복리에 광역소각장·매립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서 이달 말 운영이 중단돼 노동자 56명 모두 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도청 앞에서 원청인 제주도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