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제주 관련 예산과 주요 정책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 신설'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며 홀대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도당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윤 대통령의 제주 대표 공약인 관광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주해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3000여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됐던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 9억원도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해녀의 전당 설립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제주공약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주 현안인 제2공항 관련 추진사항을 제주도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도민 보고회에서 "최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국토부를 찾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공유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취임 전인 당선자 때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만나 협의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전달했지만,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만나 갈등해소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와 통합된 것도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통합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역시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7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의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대를 모았던 보상금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올 한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 1810억원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인데 지난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다.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는 지난달 27일 생존 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 수형인 5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심의했으나 자료부족을 이유로 지급 결정을 유보했다.

연말까지 보상심의분과가 3∼4회 가량 남아있지만, 올해 지급 신청자 1868명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동수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윤 정부의 제주 홀대가 계속된다면 도민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