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최남단 마라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제주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제이원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심의한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233만4352㎡에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계획상 태양광 패널의 면적만 81만2651㎡에 이른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 이상 되는 면적이다.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114개를 합친 것과 같다.
제주 최대 태양광발전시설인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받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됐다. 같은 해 11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이 이뤄졌고, 다시 한 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됐고, 4월에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통과하면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게 된다.
이번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 승인이 나더라도 수망태양광발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계통의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발전시설 출력차단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시설의 출력제한 조치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필요 이상 생산된 전력량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전력공급이 급증하면 제주도 전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공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출력제한을 한 뒤 올들어 민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3월 2차례, 4월 11차례, 5월 8차례, 6월 1차례 출력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지역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1500여 곳 중 시설 규모가 500㎾가 넘는 출력 제어 대상은 250여 곳이나 된다.
이와 함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해당 사업지구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생태 자연도 1~3등급이 편입돼 있다"면서 "사업지구에는 멸종위기종인 으름난초, 새매,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사업 시행을 위해 3만8185그루의 나무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도의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진행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제주의 출력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설비 허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과 수월성을 이유로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논과 산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대규모 환경훼손과 농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심 중심의 소형발전 설치를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