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사면 2000만원 상당의 차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모두 190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외제차 수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이미 구속된 피의자와 차량을 불법 거래하고, 차량 구매대금을 주고받은 또다른 피의자가 있다”면서 “이 피의자를 적극 조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2차례 기각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에 대한 불법 점유자, 차량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색영장 발급 및 압수조치가 안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여러 차례 일어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피의자들을 엄벌해야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피해자의 생계와 목숨이 달렸다”면서 “적극적인 수사와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외제차 수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피의자들을 수사해 왔다.
현재까지 1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5명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무역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60개월 할부로 외제차를 사 주면 할부금 대납과 함께 수출 한 대당 2000만원의 관세 차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0여 명의 피해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중 2000만원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으며, 피해 차량 대부분은 대포차로 거래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대수는 약 260대, 피해액은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기와 관련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 상태인 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