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적극행정을 펼치다 징계 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공무원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등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와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의 경우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지원된다.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의 신청,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선임비용을 반환토록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