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해상 공사와 구럼비 발파 공사를 진행하는 한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공사 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예정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이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예정대로 29일 오후 3시 대전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1차 검증회의를 연다고 이날 오전 제주도에 참여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28일 제주도가 1차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검증회의를 일정기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도는 검증기간에 방파제 공사와 구럼비 발파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나 검증회의를 하루 앞둔 날에도 15회에 걸쳐 발파 공사를 하는 등 발파 공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총리실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26일 검증과 청문이 진행되는 기간에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해군참모총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그러나 제주도의 요구대로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육상공사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검증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리실은 "제주도가 육상 발파공사 실시를 이유로 합의 당사자인 총리실과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 개최 직전에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 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부로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공사 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당초 예정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시뮬레이션 검증(크루즈선 접안시설인 방파제 건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는 30일 열리는 2차 검증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해 4월 6일까지 3차례 열기로 한 검증회의는 물론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4월 12일로 연기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3차 청문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과의 합의에 따라 자체 구성한 '민ㆍ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전문가 3명,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 위원 2명, 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을 참여시켜 해군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한국해양대학에 맡겨 시행한 선박조종 2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