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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삼겹살 무관세 수입기간 연장에 반발...양돈 비중 큰 제주농가 동참할 까?

국내 양돈농가들이 내달부터 돼지 출하를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최근 정부가 외국산 삼겹살 무관세 수입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반발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는 28일 대전시 계룡스파텔에서 양돈협회 긴급 협의회를 열고, 돼지고기 출하 무기한 중단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양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돈협회는 모돈두수와 돼지 총사육두수, 도축두수가 급속히 증가해 국내 양돈산업이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하반기 이후에는 전문가들조차 돼지값이 생산비는 커녕 경영비 이하로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수기인 4~7월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 하반기 돼지값이 폭락하는 비수기 때의 손실을 메꿔야 하는데, 올해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성수기마저 없어져 하반기에는 파산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농가들은 비싼 값에 후보돈을 입식했기 때문에 생산비가 훨씬 더 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년간 사료값이 42%나 폭등한 가운데, 그간 피눈물을 흘리며 숱한 어려움을 뚫고 이제 겨우 돼지를 출하하려 하는데,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 폭탄으로 생산비는 커녕 사료비도 건질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정부가 정한 돼지 값 상한선은 1㎏당 5500원이지만 실거래가는 1㎏당 4538원으로 가격 상한선에 훨씬 못 미쳐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냉동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낮아져 이미 수입 삼겹살이 국내 돈육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은 무의미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올해 2~3월 돼지값은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라며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20%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만 유독 돼지가격이 폭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무관세로 14만t의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관세 포기액만 수 천억원으로, 이는 대부분 대기업인 유통업자와 육가공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육지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값 폭등으로 농가들이 그 동안 고소득을 올린데다 양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무기한 출하 중단에 동참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한양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고권진) 관계자는 "회장단이 내려 오면 도협의회를 열어 출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행락철 수요를 대비해 1분기 7만t에 이어 2분기에도 삼겨살 7만t을 무관세(할당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삼겹살 7만t은 돼지 630만마리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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