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가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하면서 제주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주도가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등 자구책에 골몰하고 있다.
제주도는 28일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총괄’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제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하방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경제성장률이 2016년 8%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며 “2017년부터 이어진 인구 순유입규모 축소,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미･중 및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확대 및 적용 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각 분야에서 영세 사업체의 폐업 증가,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제약 등으로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소모적인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개입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예산편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투자대비 효과와 효율성이 중요한 때”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 “제주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더큰내일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미래전략펀드 등은 앞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인 만큼 일반적인 신규사업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 실천과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 등 4개 전략 23개 실천과제를 추진해왔다. 여기에 모두 7429억원의 투자계획이 마련됐으며 상반기 61.2%를 집행했다.
제주도는 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대 55개 과제를 통해 약 7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내년 1월 경제대토론회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25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공식발표한 것과 관련된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우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 감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농어보조총액의 감축으로 쌀농가가 작목 전환할 경우에 밭작물 농가가 다수인 제주의 농가들이 간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에 대비, 제주산 농산물이 최대한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형 직불제, 청년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소비확대 기반 마련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