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이 개정조례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이다. 당시 이 의원이 이 개정조레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의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먼저 카지노 업계의 반발이 나왔다. 제주도 역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실상 카지노의 변경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광위는 지난 6월13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차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 이후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다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문광위 의원 6명 중 조례안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이 4명, 찬성 의견을 보인 의원은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부결 결정이 나면서 결국 이 조례 개정안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 과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며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조례안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과 그외 여러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 조례안이 가져올 여러가지 긍정･부정적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야 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외 사례도 분석하면서 카지노 산업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이 산업이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산업을 키우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려 제주도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부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해서) 도의회가 먼저 나설 것”이라며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가 주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년 단위로 카지노의 영업허가를 갱신하고 있는 싱가폴의 예를 들면서 “싱가폴은 허가 갱신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을 더 가져다 줄 것인지 논의한다”며 “(갱신허가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국내 모든 카지노 산업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고 문광위가 먼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을 시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도내 카지노의 영업허가를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