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정책 경쟁이 실종된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이하 제주경실련)는 예비후보 22명이 2월 6일부터 40일 동안 언론에 발표한 242개 공약을 검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새로운 정책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고민이 담겨진 창조적인 공약보다는 과거에 이미 제시됐던 공약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극히 일부 수정을 거쳐 내놓은 ‘판박이 공약’이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 ‘판박이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약 242개 가운데 66.5%인 161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갑이 65.2%인 62개, 제주시을이 63.2%인 43개, 서귀포시가 70.8%인 56개로 서귀포시 선거구가 가장 많은 ‘판박이 공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환경·평화분야 공약은 과거에 활용했던 공약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을 거쳐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체공약 25개 가운데 24개가 노인·돌봄·보육시설 지원혜택 확대 중심의 공약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환경·평화분야는 전체 공약 21개 가운데 19개 공약이 단골메뉴인 4·3과 관련된 공약과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판박이 공약' 2개씩을 예로 들면 지방자치분야에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정부권한 이양 확대 △구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이며, 제도개선분야에서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신용카드 개맹점 수수료 인하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기업·고용분야에서는 △노인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확대 △공공기관 장애인 3%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 조정 등이며, 1차산업분야에서는 △청정 안전축산물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선진 방제시스템 구축 △감귤 유통구조 혁신과 시장 개척 추진 등을 꼽았다.

관광·유통분야에서는 △신공항 건설 추진 △골목상권 보호위한 제도 도입 등이며,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약용작물 산업 육성 △해상풍력과 스마트그리드 등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등이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노인보장구 국가지원 확대 △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이다.

교육·의료분야에서는 △학자금 지원제도 확대 및 등록금 상한제도 추진 △보건복지와 공공의료부분 서비스 대폭 강화 등이며, 환경·평화분야에서는 △4·3문제 완전 해결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 등을 꼽았다.

‘판박이 공약’과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공약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나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현장 투어, 행사장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나 사회적 이슈, 현안에 따라 즉흥적으로 내놓는 ‘생각모음집’ 수준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실제 정책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 방안이나 공약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현재 상황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내용만 나열한 뒤 추상적인 공약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약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 당선됐을 때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진정성 있는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권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입법 제·개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비준이나 조약 동의권, 국정에 참여하는 권능, 행정부와의 협력적, 지원적 관계 등이다. 그런데도 공약 내용을 보면 자신이 마치 행정부를 뛰어넘어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공약,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의 공약, 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에서 협조적이며 간접적 지원 공약 제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뛰어 넘어 마치 자신이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부권한 이양을 확대하겠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 ‘기존 일자리 창출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 ‘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구축하겠다’,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 ‘무슨 재단을 설립하겠다’ 등의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또 ‘~을 지원하겠다, 또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민감한 현안,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원공약은 시혜적 예산으로 그 지원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함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사회복지분야와 교육·의료분야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공약들은 후보자들의 특별한 대안이 창출되지 않는 한 별다른 노력 없이 정부의 복지예산 자연증가율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편승할 수 있는 ‘무임승차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현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소신 있는 공약 제시가 필요함에도 제시된 공약들 가운데 일부는 시대적 상황이나 대중 여론 등에 휩쓸려 만들어낸 ‘전투적 공약’ 유형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즉각 중단시키는 법안 제정 △지역구마다 신공항 유치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4·3문제 완전 해결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 매각 저지 △제주대 등록금 획기적 인하 등을 꼽았다.

후보자들마다 특정 분야 비슷한 공약들로 이뤄져 있어 공약을 통한 후보자간 차별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지어 신공항 건설 공약인 경우는 후보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마구 제시해 정책적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예비후보자들 간 깊이 없이 엇비슷하게 제시된 공약들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 △한·미 FTA 폐기 △신공항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지원 확대 △4·3 특별법 개정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 등을 꼽았다.

제주경실련은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상품이며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권자들이 바라는 현안들을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고민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약으로 녹여내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공약을 철저하게 비교 검증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당선 후에도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