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오는 2019년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부의 제주공항 건설 조기 착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항공수요가 급증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전망한 수요보다 큰 폭으로 늘 것이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포화시기인 2025년보다 6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제주공항 이용객이 1720만명으로 2010년 1572만명과 비교해 9.4%나 증가하는 등 정부의 예측치를 이미 달성하는 등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수요는 2015년 2100만명, 2020년 2430만명, 2025년 2760만명, 2030년 3140만명으로 추정했다.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2015년 여객수요 추정치(1790만명)보다 310만명이 늘었다.
2020년엔 2060만명으로 예측했었다.
여객수요를 바탕으로 운항횟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 15만3000회, 2020년 18만회, 2025년 20만4000회, 그리고 2030년엔 23만2200회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10월 정부에 제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제주공항 확장공사 완공을 전제로, 2025년에야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3월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2차 중간보고서에서 관광객 증가 등으로 2020년 제주공항 이용객이 연간 2568만명에 이르러 수용능력을 넘어선다고 발표했었다.
국토연구원은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은 활주로 용량 포화시기와 동일하다"며 "그 시기는 연간 운항횟수가 17만2000회에 도달하는 2019년으로, 이후 포화에 대비한 제주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다각적인 검토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항 건설 구상의 대안으론 기존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내륙형, 해안형, 해상형)을 제시했다.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기존공항 확장은 △부지규모가 작아 토지 수용 및 사업비 측면에서 양호 △기존시설과 가장 근접한 지역에 건설해 인프라 활용 △기존시설의 이전 및 장애물 저촉 최소화 △교량형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보상 최소화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 양호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활주로 추가 건설로 인한 용량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확장성에 제약 △추가적인 장애물 제거 및 토지수용 및 보상 발생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멀어 항공기 지상이동 불량 △해안매립으로 고가의 공사비와 환경문제 발생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신공항 건설은 △소음피해.고도제한 영향이 적고 △공간확보가 수월해 기능 부여 용이 △인공장애가 적어 비행안전성 확보에 유리 △내륙과 해양을 연결한 공항 잇점 활용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기존 도심공동화 및 이용 불편 △별도의 인프라 계획 필요 △일부 오름 절취 및 해안 매립으로 환경문제 발생 가능 △건설비.관리비 등 사업비가 높음 △해양기후의 영향을 직접 받는 등의 단점이 지적됐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고지원의 기본원칙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부지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재정에서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원과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하는 방안과 공항건설도 국고보조를 통해 조달하고 재정융자를 통한 국고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민간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건설 이후 민간부분의 효율적 경영기법을 도입해 낮은 비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대상으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일부시설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지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공항 특성상 공항운영에 불필요한 토지는 상업개발을 위해 개방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배후지원단지의 일정부분을 매각해 매각대금 전액을 공항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신공항 건설 시 기존 제주공항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제주공항 건설은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관광수요 중심의 제주국제공항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국제공항은 관광수요가 중심으로 국내 다른 공항과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