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는 14일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재검증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사회협약위원회 이봉헌 위원장과 김승석 부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사회 분열 형국은 중앙정부와 해군의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불러일으킨 결과"라며 "국익과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이 공감대를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최근의 중앙정부와 해군의 해결방식에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위는 "해군이 지난 7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발파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도지사 간에 체결된 기본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도내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돌을 우려해 공사 일시 보류와 15만t급 크루즈 선박 동시 접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증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일축하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협약위는 "조삼모사식 말바꾸기로 약속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익을 해칠뿐더러 국민의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행태는 갈등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의 방식대로 제주도를 통제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협약위는 지난해 3월 1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례에 걸쳐 찬.반 주민을 비롯한 해군기지사업단장과의 현장 방문 대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