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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병훈 "안전인증제 미흡 ... 안전에 대한 의심 없어야"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중 안전 인증을 받은 업소가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광객 수는 2.8배가 늘어나고 관광조수입도 2.7배가 늘어났다”며 “관광은 제주도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여행지를 선택할 때 안전을 우선순위로 둔다”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문제을 지적했다. 

 

소 의원이 먼저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되고 있는가”라고 묻자 원 지사는 당초 농어촌 민박 설립 취지와는 달리 “농업을 하면서 농외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민박운영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다”고 답했다. 

 

소 의원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제주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게스트하우스 피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소 의원은 “여성 피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다”며 “범인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었다. 이후 안전진단 차원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안전인증제도가 도입이 됐다.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원 지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고는 있지만 일선에서 협조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게스트하우스만이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제주의 게스트하우스가 지난 2014년 1446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97곳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 중 안전인증에 164개소가 신청을 했다. 이중 39개소가 지정됐다. 전체 게스트하우스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를 찾는데 이게 1%밖에 안된다고 하면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게스트하우스가 안정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 중 범죄 예방 부분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가 72%에 달한다”며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에서 챙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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